대한법률구조공단 준비한 법원 제출 서류 접수와 법률 상담,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재검토 2023년5월16일

2023. 5. 17. 00:11기초생활수급자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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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놀러가서 상담 예약 일정 

시간에 맞춰서 소파에 앉아서 대기를 하면서 백팩 가방에 미리

준비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지역에 위치한 수많은 법원들 뚱땡이가 찾아가서 

조회를 하면서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우편물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은 무려 2주일 이상을 기다려야합니다.

 

거의 한달은 넉넉하게 기다려야 필요한 법원 서류를 발급을 받을수 있을

정도로 업무 처리에 필요한 근무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처리할 업무는 많아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장거리 먼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어쩔수 없이

몸이 아프지 않도록 조심을 해가면서 직접 해당 법원을 찾아가서

서류를 조회를 해보고 발급을 하는게 오히려 더욱 빠릅니다.

 

열차를 타는 비용 왕복 30,000원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충청남도 천안시 지역이라면 

서울에서 천안까지 개량된 새마을 열차는 편도 한번 찾아가는데

기본적으로 10,000원 열차를 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2)KFC 교대점 놀러가서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불고기버거와 순살 치킨 세트를 먹으면서 5개월만에 외식을 해보기

(4,300원 현금 지급(정상적인 판매 가격은 9,600원 엄청나게 비쌉니다.)

(뚱땡이는 코카콜라 음료수를 좋아해서 얼음을 집어넣는걸 싫어해서

우리네 일상 생활에서 익숙한 설탕이 듬뿍 들어간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1번더 리필을 해주셔서 좋아하는 코카콜라 음료수를 2번을 마실수 있습니다.)   

 

(교대역 지점은 서울중앙법원이 바로 길건너편에 있어서 손가락으로 셀수가 없을 정도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법원의 업무 일이 끝나는 17:00 시간까지는 교대역점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사용을 할수가 없도록 강제로 막아놨습니다.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얼라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대역점에 놀러와서

코카콜라 음료수 한잔을 시켜놓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5시간은 기본으로 자리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실 생각들이 없으셔서

강력한 조치를 취한것은 아닐지 예상을 해보면서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3)지하철2호선 타기

(오늘은 민방위 교육 야외 훈련 일정이 있어서 가뜩이나 삭막한 서울 도심에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평일 오후 시간에도 1정거장을 가는데 지하철 공사가 있어서

정체가 되면은 35분은 시간을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법률 상담 일정이 생기고 약속이 있으면 차라리 지하철을 타는게 빠릅니다.)

 

 

 

4)3414버스타고 고시원 집으로 돌아가기

(서울대중교통 3414 버스는 기사님들이 고생을 하시는건 알지만

항의를 해보고 싶어질 정도로 배차 간격이 버스가 안오면 기본은

20분을 뜨거운 땡볕에서 달궈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원하지 않아도

선텐을 하면서 소중한 내 피부를 골고루 뻘겋게 익히면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타이밍이 잘맞으면 5분만 기다리면은 금방 버스를 타는 날들도 있지만

시간이 안맞으면은 20분 대기 시간은 기본이고

삼성역->선릉역->강남면허시험장->오염된 하천 다리를 지나다니는

굉장히 혼잡한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노선이라 오후 17:00 시간이면은

30분은 예상을 하면서 얌전하게 뜨겁게 달궈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은 버스가 보입니다.) 

 

 

 

5)종합운동장역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서 고시원 집까지 찾아가기

(뚱땡이는 50살 나이를 먹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합운동장역 건물에

놀러가서 잠시 둘러봤습니다. 

 

길을 찾아다닐때 익숙해지고 미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려봤는데 밖으로 나가는 출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왼쪽 방향,오른쪽 방향 중간에 종합운동장역 지하철 건물이 있어서

저기를 가서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운 버스정류장을

찾아가야하는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장소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지역에 수많은 법원들이 있는데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을 하면서 무서운 변호사 선생님들이 하나씩 숙제를 내주면서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법원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를 조회를 하면서 발급을 하는게 좋습니다.

 

 

뚱땡이처럼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장거리 먼거리에 떨어진 법원까지 찾아가는건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들이지만 고마운 도움을 받을수 있는 지인분들이 계시면

차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해서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뚱땡이처럼 모든걸 혼자서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하나씩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직접 법원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하는게 빠릅니다.

 

 

우편물을 통해서 편리하게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법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커다란 덩치를 자랑하는 경비원 형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툭하면 신경질을 잘내면서 예민하게 굴어대는 나쁜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민원 접수를 진행하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악질들이 많아서

민원 문제로 인해서 자세한 일정은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무서운 경비원 형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은 우편물 발송에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지만 대략적이지만 넉넉하게 우편물 발송에 필요한

일정을 잡으면 한달이 걸릴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편물 발송에 필요한 인지 1장 구입 비용:4,000원

수입인지 기본 1,000원

(법원 제출 발급 서류에 따라서 수입인지 발급 비용은 당연히 제각각 달라집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을 받을수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중교통이용 차비가 많이 들어도 법률 상담을 받으며 모든 서류를 혼자 준비를 하면서

서류 발급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3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서

지체를 할수가 없습니다.

 

 

말은 대략적으로 2주에서~한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무턱대고 기다릴수는 없으니

차라리 몸이 아파도 무리하게 천천히 길을 걸으면서 법원에 직접 놀러가서

필요한 서류를 조회를 하면서 발급 업무를 요청하고 직접 확인을 해보면

분명히 내 기억에 없는 있지도 않았던 뚱땡이는 명의를 도용을 당해서 살아본적도 없는

충청남도 천안시 외곽 고가도로 사람이 살지를 않는 동네를 주소지로 등록을 해놓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무서운 변호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체력을 회복하고

쉴수가 있는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넉넉하게 여유로운 일정을 잡아서 마지막으로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경기도 안산시 지방,충청남도 천안시 지방,서울 법원들,송파구청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 아니면 열차를 타고 이동이 가능한 거리라서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2023년5월까지 거의 3개월 이상을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불교통카드 충전 금액:100,000원(지하철,대중교통)

(천안시내버스,안산시내버스)

 

열차 타는 비용:20,000원

 

물을 많이 마셔서 하마라는 별명이 붙어서 날씨가 더워서

까까 간식 구입과 편의점 도시락 비용 그리고 기본 김밥(1,900원):100,000원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수입인지 구입):50,000원

 

은행 1년이상 거래 내역 서류 제출:50,000원

(압류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많은 은행들을 사용하면은 발급 비용을 많이 지출합니다.

 

지방 은행은 거래내역 서류 발급은 1건당 3,000원 돈을 받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서 2,000,00원 비싼 돈을 내야 하지만

모든 서류들을 직접 준비를 해줘서 편리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럴만한 돈 여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과거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에 연관된 서류가 필요해서 송파구청에

들려서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가방에 챙겼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납부가 필요한 수많은 세금들에 대해서

혹시나 연체 내역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무서운 변호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일정을 잡은 바로 전날에 다시 한번 누락된 서류들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가방에 챙겼습니다.

 

 

뚱땡이는 잠이 많아서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세터민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담겨진

책을 읽으면서 소파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법률 상담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1시간은 상담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제출이 필요한 뚱땡이가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다시 한번

채권자 목록을 살펴보면서 누락된 서류들은 없는지 재검토를 하면서 확인합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바뀐 채권자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어떤 채권자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고 거의 침묵으로 일관을 하다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가 있도록 변론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채무 금액이 있는데 채권자 목록에 없어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을

할수가 없는 채권은 혹시나 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했을때 도움을 받았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통화를 걸어서 요청해서 일정한 발급 수수료 비용을 지불해서

채권자 목록에 집어넣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무사 사무실이 없어져버리면 개인회생을 진행 했을때 채권자와 

관련된 부채 증명서 서류를 발급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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